"조국 실형 확정" 조국 사태 다시 알아보기

📢 알림 📢

​전 누구 편도 아니며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을
흔적으로 남길뿐 아무 의미도 뜻도 없습니다~
그냥 저 벌어먹고 살기 바쁘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뒤처지는 게 싫어서하는 공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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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법학자,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1965년 3월 22일에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로 인권과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논란이 많았으며,
특히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9년 8월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 2020년 3월에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사태

이 사건은 2019년 12월 조국이 기소된 이후 5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나온 결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권한 남용과 관련된 문제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이용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적 책임과 도덕성: 조국의 재판에서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의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성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증거와 증인: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조국 측은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며,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혐의의 사실관계

🔹️검찰: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자녀의 입시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조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해석

🔹️검찰: 조국의 행동이 법률에 위반되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정한 입시 제도를 훼손한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그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주장이 과도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증거의 신뢰성

🔹️검찰: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특히, 조국의 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조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반박했습니다.

사회적 맥락

🔹️검찰: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한 도덕적 해명

▪️가족의 교육과 입시 과정: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정상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에
대해 일반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고 자녀가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절차 준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서류가 허위가 아니며, 법적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맥락: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되고
이로 인해 조국의 도덕적 책임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기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했으며, 그가 추진한 정책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지원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결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사건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실형 확정은 그가 처한 법적 상황의 종결을 의미하며, 향후 정치적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는 2024년 12월 12일,
조국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조국이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 관련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총 7년) 간 정치 활동이
제한됩니다.